<부동산의 개념>
1. 복합개념의 부동산
부동산
- 무형부동산 -법률적 개념 -협의의 부동산(민법): 토지 + 정착물-광의의 부동산 : 토지 + 정착물 + 준부동산
-경제적 개념 -자산, 자본, 생산요소, 소비재, 상품
- 유형부동산 -기술적 개념 -자연, 위치, 공간, 환경.
#.준부동산
·민법상 부동산(X)
·물건의 성격상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물건
·등기.등록의 공시방법
·예) 동산, 자동차, 건설기계, 선박, 항공기, 공장재단, 광업재단
2. 정착물
(1)개 념토지에 부착(O) → 분리(X)
(2)종 류
독립성 (O) → 독립성(X):토지의 일부
예) 독립정착물: 건물, 등기(임목), 명인방법(수목), 농작물
종속정착물: 구거, 담장, 축대, 우물, 울타리, 도로포장, 교량,~~~~~
(3)구분기준
1)부착방법
물리적 제거 - 불가능 - 정착물
- 가 능 - 효용, 유용성, 기능 - 영향(O) - 정착물
- 영향(X) - 동산
2)당사자들간의 관계
①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
임대인 설치 → 정착물
임차인 설치 → 동산
②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
- 양도대상에 포함여부 따라 소유권 다름.
- 포함(O)→정착물→매수인 소유
포함(X) →동 산→매도인 소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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